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에 불구하고 남북 양측의 냉전적 관계의 지속과 함께 정치적 갈등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저해되고 있다.
Ⅱ. 북한경제의 현황
1978년 말부터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천명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1980년대 중반 이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노선을 택하여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약하는 것이다. 즉 체제수호적인 방어적 개혁․개방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화해와 신뢰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좀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적 증
남북관계의 외형적 진전과 더불어 남북이 동북아의 주역으로 함께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한이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가진 상태에서는 서로가 ꡐ동등한 주체ꡑ로서 공존의 역사를 열어나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우리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정대로 하면, 그리고 정부가 좀더 적극성을 보이면 반세기만에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고, DMZ를 가로질러 기차가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북한군이 후방으로 이동한 것 등은 경협의 전쟁 억제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미국 강경파들이 원하는 북한 붕괴나 대북 선제공격을 제어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매파들의 대북정책은 미
이미 남북경협은 교역에서나 투자의 경우 모두 북한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으로서는 경제 운영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는 식량 및 비료 등을 포함하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개혁부문의 역동적인 성장은 농촌의 과잉노동력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로의 이주를 완화시키며 국영기업에 경쟁 압력을 주는 시장경제 활동 폭을 확대시키고, 대도시와 농촌간에 개혁잠재력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수출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공업
북한의 경제는 매우 높은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경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시장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다. 마
북한을 떠 안을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라든지, 서해안 사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남북한관계는 일반적인 국제관계가 그러하듯이 다양한 요인들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정상회담 후 그 동안의 임